지금 시점에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를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월급과 노후가 동시에 걸린 국민연금 개편안일 거예요.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데서 내년 5월로 상당 기간 미뤄졌어요.

이번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에서는 크게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 두 가지 측면에서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9월 초에 나온 개편 자문안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또 그럴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개혁의 두 가지 축
구조와 모수

구조 개혁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여러 연금제도의 구조를 변경해, 기능이나 역할을 변경하는 등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개혁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가진 소득재분배 기능과 소득비례 기능 중, 전자는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후자를 강화하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모수 개혁은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연금의 납부 및 수령에 관한 숫자, 즉 납부액, 수령 대상자 수를 바꾸는 것을 뜻해요.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중 모수를 건드린다는 건, 가입자 노후 생활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올릴지, 위험 수준에 다다른 기금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출지를 뜻하는 만큼, 모수 개혁은 연금 가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12%에 6%p 더

재정계산위원회가 공개한 가이드를 보면, 기금 고갈 방지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조합하는 쪽으로 시나리오를 짰고요.

예컨대 보험료율 12% 인상을 기본으로 여기에 6%p를 얹어 18% 인상하고, 지급 연령을 현재 63세에서 68세로 대폭 상향하는 것도 가이드가 포함하는 18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이를 기반으로 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식 비중이나 해외자산 비중을 늘리는 등,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최소한 기금 고갈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죠.

국민연금으로는 모자란데…

이러한 국민연금 개편안 가이드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어요. 소득 대체율 대신 기금 고갈 방지만 신경 쓴다는 건데요. 그만큼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개편에 따라 기금 고갈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해도, 연금 수령이 개시되었을 때, 적절한 소득대체율을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할 거예요.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할까요?

공적 자금을 통해 충당되는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 연금과 개인 연금 제도에도 정부가 공적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특히 연금저축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어요.

보다 강화되는 세제 혜택의 개인연금은 핀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는 모르겠다면 AI 투자엔진 아이작에 맡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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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김민겸 Graphic 신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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