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폴트옵션’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모르는 용어라고 무심코 지나쳤다간 은퇴 이후 곤경에 놓일 수도 있는 퇴직연금 관련 용어인데요.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퇴직연금을 따로 운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원리금만 보장받는 식의 안정적 운용만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실제 우리나라 90% 이상의 개인형 퇴직연금이 방치 및 소극적 운용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장려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번 핀트레터에서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은퇴 이후를 챙기려는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낮아야 할 게 제일 높아요, 노인빈곤율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라는 타이틀을 얻을 것으로 보여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벌어지는 일로 영국 50년, 미국 15년, 그리고 일본이 10년 걸린 데 비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해요.

이 사태가 심각한 건 노후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노인빈곤율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이에요. 노인빈곤율은 지금 역시 심각한 편으로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한 삶을 유지 중이에요. 이런 탓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소득 활동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2.8%에 달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 노동을 이어 나가지 못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높아야 할 건 제일 낮아요, 소득대체율

‘노인빈곤율이 늘고 있다’는 말은 은퇴 후 소득을 대체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실질 소득대체율(은퇴 전 급여에 대한 은퇴 후 연금소득 비율)은 40%대에 머무는 수준인데, 여기엔 그나마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20~25%를 담당하고 있어요.* 나머지 20%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받쳐주고 있는데 이걸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곧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죠. 부지런히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노후 소득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인 6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해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는 적정 연금 소득대체율로 이보다 좀 더 높은 70~80% 수준을 제안했어요.

못 미더운 국민연금

규모가 규모인 만큼 당장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퇴직연금 시프트는 기대처럼 빠르게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렇기에 소득 대체 비중이 가장 큰 공적연금에 기대를 걸어야 하고요. 하지만 인구 구조의 개선이 없다면, 국민연금의 미래 소득대체율은 안타깝게도 지금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3가지를 묶어 ‘3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라 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가장 탄탄한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에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어찌저찌 연금 개혁을 거친 후에 현재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문제점은 여전해요. 우리나라 평균소득자가 OECD 평균 수준 소득대체율(60%)을 채우기 위한 요구 수준이 높아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한 연금 적립률이 연 소득의 15%, 그리고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여야 하니까요.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 납입률은 한 달 치 월급인 연 소득의 8.3%에 불과해요. 여기에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도 채 되지 않았기에 수익률 제고 역시 절실한 상황이죠.

바다 건너 모범 사례

결론적으로 개인이 챙겨야 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더 필요한 시점이에요.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가 퇴직금을 놀리지 않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게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된 덕에 이들 선진국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6~8%라는 안정적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다소 온도차가 나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개인이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한 셈이죠.

앞서 언급한 디폴트옵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퇴직금에 아무런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고객 투자 성향에 맞게 운용을 위탁받은 금융사가 돈을 굴리게끔 설정하는 제도예요.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수인 퇴직연금을, 가급적 개인이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다음 핀트레터에서는 퇴직연금의 현황과, 연금에 아주 적합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퇴직연금 투자일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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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김민겸 Graphic 신지윤